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 [ ] 지정 [ ] 변경지정 | 신청서 | ||||||||||||||||||||||||
| ※ 아래 처리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명칭(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진흥단지 위치 | 외 필지 | |||||||||||||||||||||||||
| 단지조성 규모 | 대지 | 전체면적 | ㎡ | |||||||||||||||||||||||
| 건축물 | 건축물의 수 | 개 | ||||||||||||||||||||||||
| 건축물 연면적의 합 | ㎡ | |||||||||||||||||||||||||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차지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 | ㎡ | |||||||||||||||||||||||||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 | ㎡ | |||||||||||||||||||||||||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 | ㎡ | |||||||||||||||||||||||||
| 입주현황 | 총 사업자 수 | 개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수 | 개 | |||||||||||||||||||||||||
|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수 | 개 | |||||||||||||||||||||||||
| 기반시설 수 | 개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심의 |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 발급 및 공고 | ||||||||||||||||||
| 신청인 | 처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