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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1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요건(제1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작성방법(제1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신규,변경)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근무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술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경력확인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신규, 변경)관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신규, 변경, 완료)관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신규, 변경, 완료)관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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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 신규관리신청서
[ ] 변경
[ ] 완료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신청자회사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일반현황
사업명원사업명계약번호
사업명
수급형태[ ]단독수급 [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하수급
산업분야사업분야
작업장소[ ]발주기관내부 [ ]발주기관인근 [ ]계약대상자자체(원격지) [ ]발주기관내외부(병행)
발주자현황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기관구분[ ] 공공 [ ] 민간소재지
실수요기관
수급자현황원수급자 회사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
현황
총 계약금액(원)공동수급자수지분율
계약현황계약기간(년월일)계약금액(원)이행완료일최종매출액
~
보증서
발급현황
보증
종류
보증
기관
보증서
번호
발급일보증
금액
담당자성명/직책전화
번호
전자
우편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허위작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1. 계약서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합니다.
수수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금액
작 성 방 법
1. 신청서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신청이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실적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규"를 선택하십시오.
- 신규신청 이후에 2차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을 선택하십시오.
-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신청하실 경우 "완료"를 선택하십시오.
2. 신청회사의 정보(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재합니다.
3. 사업일반현황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원사업명"은 하수급의 경우만 기재하며, 발주자와 원수급자 간의 계약을 맺은 사업명(계약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명"은 신청인과 계약자(단독/공동수급의 경우 발주자) 간의 계약명을 기재합니다.
- "계약번호"는 원수급자(공동수급자 포함)가 조달청 등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번호를 기재합니다.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발주자와 단독계약한 경우), 공동수급(2개 이상의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 체결을 한 경우) 및 하수급(원사업자가 원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계약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산업분야"및"사업분야"는 SW사업자 실적 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작업장소"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4. 발주자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구분을 공백 없이 기재합니다.
- "실수요기관"은 발주기관과 실수요기관이 틀린 경우에만 기재하며, 실수요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지역"은 발주자의 지역을 기재합니다.
5. 수급자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원수급자 회사명"은 하수급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발주자와 본 사업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자를 기재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계약상대자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단독/공동수급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원수급자와 같을 경우 동회사명을 기재합니다.
6. 공동수급현황은 공동수급일 경우에만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총계약금액"은 공동수급자 전체의 총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
- "공동수급자 수"는 신청회사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지분율"은 총 계약금액 중 신청자의 지분율(계약서 상)을 기재합니다.
7.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계약기간"은 본 사업의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계약금액"은 본 사업의 계약금액(공동수급인 경우 신청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행완료일"은 사업의 이행완료일자(검수완료일 등)를 기재합니다(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최종매출액"은 이행완료된 사업인 경우 본 사업으로 발생한 최종매출액(부가세 별도)을 기재합니다.
8. 보증서발급현황은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등 보증서 발급현황을 기재합니다.
9. 담당자는 신청담당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10.신청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완 료
신청인처리기관 : 사업자실적관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