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제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제6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8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제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제1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1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제14조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제15조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6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제62호
2020.12.23
제115호
2023.10.17
제149호
2025.4.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제5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제9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3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요건(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작성방법(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7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교육수료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신규,변경)확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근무경력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기술경력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경력확인 정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신규, 변경)관리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신규, 변경, 완료)관리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