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7조제5항 관련) | |
| 신청내용 | 수수료 |
| 1.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신규) | 5만원 |
| 2.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변경) | 3만원 |
| 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 무료 |
| 4.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 | 무료 |
| 5.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 | 2만2,500원 |
| 비고: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에 적힌 실적이 1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건당 1,000원을 추가하여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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