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 지정번호 제 호 | ||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 ○ 단 지 명: ○ 지정면적: ㎡ (건축물면적 : ㎡) ○ 단지의 소재지: 외 필지 ○ 단지지정자 성명: (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지정조건: 위의 시설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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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50g/㎡] |
| (뒤쪽) | ||
| 준 수 사 항 | ||
| 1.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2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상주하고 있을 것 나.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다.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가.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변 경 사 항 > | ||
| 연월일 | 내 용 | 확인 |
| 210㎜×297㎜[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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