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소프트웨어사업 | [ ] 하도급 | 계약 승인신청서 | ||||||||||||||||
| [ ] 재하도급 | ||||||||||||||||||
|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상호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 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 재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 사업 내용 | 계약명 | 계약번호 | 계약금액(A) | |||||||||||||||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 하도급 내용 | 계약명 | 하도급액(B) | ([비율 B/A]%) | |||||||||||||||
| 계약 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 재하도급 내용 | 계약명 | 재하도급액(C) | ([비율 C/B] %) | |||||||||||||||
| 계약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발주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발주기관 | ||||||||||||
| 신청서작성 (수급인) | ▶ | 접수 | ||||||||||
| ▼ | ||||||||||||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
| ▼ | ||||||||||||
| 승인여부 통보 | ◀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