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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1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요건(제1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작성방법(제1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신규,변경)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근무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기술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경력확인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신규, 변경)관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신규, 변경, 완료)관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신규,변경)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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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 신규확인신청서
[ ] 변경
※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확인시스템(career.sw.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현 근무처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업종
소재지
근무경력근무기간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담당업무부서/직위
~
~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취득일발급기관
학력학교명학과(전공)수학기간학위
~
~
교육기간과정수료번호교육기관
상훈수여일종류상훈기관근거
기술경력
연번참여사업명참여기간발주자소속사직위담당업무
1~
2~
※ 각 경력항목 초과 시 별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이 신청서 및 증명서류는 사실 그대로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향후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신청한 내용이 경력 등의 관리업무를 위해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생년월일: 연락처 : )
경력관리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1.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근무경력확인서 및 기술경력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3. 학력·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에 따른 금액
경력관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사실증명(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만 확인합니다)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 소프트웨어기술자만 확인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해당 소프트웨어기술자만 확인합니다)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소프트웨어기술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경력관리기관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각 항목별 세부작성요령은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완 료
신청인처리기관 : 경력관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