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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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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1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별표 제3호비문화유산 확인표지(제48조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제5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2호장학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기증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7기증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보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보 지정서 부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부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7호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2호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허가사항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8호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당초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1호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보관 장소]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국가지정문화유산(멸실, 유실, 도난, 훼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6호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문화유산 반입 신고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9호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1호국가지정문화유산 종류별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시ㆍ도)별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2호문화유산조사원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6호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6호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의2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서식 제79호의2문화유산 감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일반동산문화유산 현황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일반동산문화유산의 개별 현황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의2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문화유산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문화유산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의2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의3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문화유산매매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문화유산매매업 페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의3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제보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문화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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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
영역항목인증기준
1.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가. 프로그램 목표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정의에 부합할 것
2)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
나. 프로그램 내용1) 프로그램 대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내용일 것
2) 학습자(교육 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한 내용일 것
3) 프로그램의 개요, 일정, 기대효과,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이 충실히 갖춰져 있을 것
다. 프로그램 구성1)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지식교육, 체험교육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2) 구체적인 학습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라.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1)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의 홍보, 참여 유도 등 참여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자체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2. 교육시설 등가. 교육장소강의실, 야외시설, 답사지 등 프로그램의 내용에 적합한 교육장소를 확보할 것
나. 교재 및 교구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출 것
다. 안전관리1)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교육장소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비고
1.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영역별로 분류된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인증한다.
2. 인증기준의 영역별 각 항목의 세부 필요사항 및 증빙서류 등 인증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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