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5. 1. 2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 대상 문화유산 | 명 칭 | ||||||||||||||||||||||||||
| 종 류 | 수 량 | ||||||||||||||||||||||||||
| 소재지(보관 장소) | |||||||||||||||||||||||||||
| 보호구역 ㆍ보호물 | |||||||||||||||||||||||||||
| 행위유형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
| ［ ］ |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
| ［ ］ |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 ［ ］ |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 신청사항 | 위 치 | ||||||||||||||||||||||||||
| 내 용 | |||||||||||||||||||||||||||
| 사 유 | |||||||||||||||||||||||||||
| 참고사항 |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 ||||||||||||||||||||||||||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 착수 | 소요경비 | 원 | 재원 | |||||||||||||||||||||||
| 완료 | 그 밖의 사항 | ||||||||||||||||||||||||||
| (뒤쪽)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유의사항 | |||||||||||||||||||||||||
| 첨부서류 제1호의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ㆍ위치ㆍ대지면적 등),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접수 | |||||||||||||||||||||
| 시ㆍ군ㆍ구의 경우 | 통보 | ||||||||||||||||||||||||
| 시ㆍ도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
| 통보 | |||||||||||||||||||||||||
| 통보 | ◀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허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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