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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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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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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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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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5. 6. 5.> | |||||
|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 |||||
| (앞쪽) | |||||
| 허가번호 | 호 | ||||
| 허가 받는 자 | 성명(단체명) | ||||
| 주소 | |||||
| 대상 문화유산 | 종류 | 수량 | |||
| 규격 | 반출방법 [ ] 구입 [ ] 기증 | ||||
| 허가사항 | 개요 | ||||
| 반출국(장소) | 반출 연월일 | ||||
| 내용 | |||||
| 허가조건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행 정 사 항 | |||||
|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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