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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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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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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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25. 1. 24.> | |||||
|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 |||||
| (앞쪽) | |||||
| 허가번호 | 호 | ||||
| 허가 받는 자 | 성명(기관명) | ||||
| 주소 | |||||
| 대상 문화유산 | 종류 | 명칭 | |||
| 규격 | 수량 | ||||
| 허가사항 | 개요 | ||||
| 반출국(장소) | |||||
| 당초 반출 기간 | 변경 반출 기간 | ||||
| 내용 | |||||
| 허가조건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행 정 사 항 | |||||
| 1.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43조제7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4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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