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5. 6. 5.> | ||||||||||||||||
|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단체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문화유산 명칭 | ||||||||||||||||
| 종류 | 수 량 | 취득경위 | ||||||||||||||
| 규격 | 반출 전 소유자 | 반출방법 | [ ] 구입 [ ] 기증 | |||||||||||||
| 목적 | ||||||||||||||||
| 반출국가 | ||||||||||||||||
| 보험방법 | ||||||||||||||||
| 반출예정 연월일 | ||||||||||||||||
| 반출 담당자 | 성 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반출 중 보호방법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취득 경위서 2. 문화유산 반출국가 인증서 3. 보험증서 사본 4.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관 세 청 | 국 가 유 산 청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 |||||||||||||||||||||||
| (제출) | |||||||||||||||||||||||
| ▲ | |||||||||||||||||||||||
|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 |||||||||||||||||||||||
| ▼ | |||||||||||||||||||||||
| 국가유산청장 허가 | |||||||||||||||||||||||
| (통보) | |||||||||||||||||||||||
| (3쪽 중 제3쪽) | ||
|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문화유산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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