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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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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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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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9. 13.>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대상 문화유산 | 명 칭 | |||||||||||||||||
| 종 류 | 수량 | |||||||||||||||||
| 소재지(보관 장소) | ||||||||||||||||||
| 보호구역 ·보호물 | ||||||||||||||||||
|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 |||||||||||||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 건축물·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 ||||||||||||||
| (3쪽 중 제2쪽) | ||||||||||
| 신청사항 | 위 치 | |||||||||
| 내 용 | ||||||||||
| 사 유 | ||||||||||
| 참고 사항 |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 |||||||||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 착수 | 소 요 경 비 | 원 | 재원 | ||||||
| 완료 | 그 밖 의 사 항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 수 수 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3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 | 접수 | |||||||||||||||
| 시·군·구의 경우 | 통보 | ||||||||||||||||||
| 시·도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
| 통보 | |||||||||||||||||||
| 통보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 | 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