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1건 · 보관 75건 · 미완 46건

별표 제1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7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9. 12. 24.>삭제
별표 제3호비문화유산 확인표지(제48조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제5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2호장학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6기증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7기증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보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보 지정서 부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부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17호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2호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허가사항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28호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당초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0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1호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보관 장소]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국가지정문화유산(멸실, 유실, 도난, 훼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6호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문화유산 반입 신고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4. 6. 1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49호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1호국가지정문화유산 종류별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시ㆍ도)별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2호문화유산조사원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66호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69호의2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3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24. 9. 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6.2.29.>삭제
서식 제76호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의2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삭제 <2018. 12. 13.>삭제
서식 제79호의2문화유산 감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일반동산문화유산 현황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일반동산문화유산의 개별 현황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의2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문화유산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문화유산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의2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의3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문화유산매매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문화유산매매업 페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의3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제보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문화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등급포상금 지급등급기준
1등급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을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2등급2.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3등급3.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한 자
다. 매장유산을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손상ㆍ절취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마. 허가 없이 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려는 정황을 알고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
4등급4.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유산을 취득ㆍ운반 또는 보관한 자
다. 매장유산을 발견하고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5등급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함으로써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비고: 문화유산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유산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