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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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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보조생식술의 범위
제2조
임산부의 신고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4조
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6조
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2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의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5
통계관리
제12조의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의2
변경신고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8조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9조의2
산후조리원의 평가
제19조의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1조
제800호
1987.4.17
제118호
1999.6.21
제202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 2001.10.9
제362호
2006.6.8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27호
2009.7.8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8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9.1
제3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12.30
제22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25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88호
2015.1.6
제342호
2015.7.29
제38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406호
2016.6.23
제464호
2016.12.30
제500호
2017.6.14
제591호
2018.9.14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703호
2020.1.16
제7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9.11
제763호
2020.12.1
제937호
2023.2.10
제1035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4.7.18
제1074호
2024.12.9
제1085호
2025.1.14
제115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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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5건 · 보관 3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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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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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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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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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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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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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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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삭제 <19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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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삭제 <19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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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19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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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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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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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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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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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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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5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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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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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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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현지확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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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3
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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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4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체외수정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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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5
난임시술 의료기관 변경신고서(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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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산후조리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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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산후조리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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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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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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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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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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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임산부 건강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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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영유아 건강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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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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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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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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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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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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