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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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2. 21.> | ||||||||||||||||||||||||||||||||||||||||||
|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처리제 [ ]제조업 [ ]수입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허가신청서 [ ]등록신청서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 전화번호 | |||||||||||||||||||||||||||||||||||||||||
| 상호 | 영업의 종류 | |||||||||||||||||||||||||||||||||||||||||
| 제조공장(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제품명 | ||||||||||||||||||||||||||||||||||||||||||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 ㆍ 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 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 수수료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50,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30,000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50,000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30,000원 | |||||||||||||||||||||||||||||||||||||||
|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라. 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 4.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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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 ㆍ 도 | 시 ㆍ 도 | 시 ㆍ 도 | 시 ㆍ 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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