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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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23.> | |||||||||||||||||||||||||||||||||||||||||||||||||||
| [ ]샘물 [ ]염지하수 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개발허가 :70일 변경허가 :70일(취수계획량 변경), 7일(기타) 변경신고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개발내용 | 위치 | 면적(㎡) | |||||||||||||||||||||||||||||||||||||||||||||||||
| 개발공수(개) | 폐공수(개) | 개발기간 | |||||||||||||||||||||||||||||||||||||||||||||||||
| 개발한 샘물·염지하수의 용도 | |||||||||||||||||||||||||||||||||||||||||||||||||||
| 취수계획량 (㎥/일) | 계 | 1호정 | 2호정 | 3호정 | 4호정 | ..... | |||||||||||||||||||||||||||||||||||||||||||||
| 환경영향 조사서 작성 | 대행기관(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 작성기간 | 조사대행금액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 신청의 경우 가.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 변경허가(신고) 신청의 경우 가.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개발허가 : 5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5,000원) 변경허가 : 5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5,000원) 변경신고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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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도 | 시·도 | 유역(지방)환경청 | 시 · 도 | 시 · 도 | 시 · 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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