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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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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마리나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서식 제1호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 등의 착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선수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변경등록신청서(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 정비업)갱신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 정비업)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마리나선박 대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마리나선박 정비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마리나선박 정비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마리나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승선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certificate of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 정비업)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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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4. 1.>
[ ] 대여업
지위승계 신고서
마리나선박
[ ] 보관ㆍ계류업
[ ] 정비업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도인ㆍ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지위 승계(합병) 일자
지위 승계(합병) 사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ㆍ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제출▶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통지◀신고수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