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19.> | ||||||||||||||||||||||||||||||||||||||||||||||||
| 준공 전 사용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 ||||||||||||||||||||||||||||||||||||||||||||||||
| 사업의 내용 | 허가 연월일 | 년 월 일 | ||||||||||||||||||||||||||||||||||||||||||||||
| 사업내용 | ||||||||||||||||||||||||||||||||||||||||||||||||
|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 | ||||||||||||||||||||||||||||||||||||||||||||||||
| 준공 전 사용사유 | ||||||||||||||||||||||||||||||||||||||||||||||||
| 준공 전 사용기간 | ||||||||||||||||||||||||||||||||||||||||||||||||
|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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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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