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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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
| 사업위치 | 사업면적 | ㎡ | ||||||||||||||||
| 사업목적 | ||||||||||||||||||
| 시행방법 | 사업기간 | . . . ～ . . .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 적 | ||||||||||||||||||
| 재원조달계획 | 내자 | 자기 자금 | 융자금 | 소계 | 외자 | 차관 | 기타 | 소계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합니다) 3.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서류 8. 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관계 행정기관 | ||||||||||||||||||||||
| 협의 | |||||||||||||||||||||||
| 신청서 | 접수 | 검토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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