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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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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3조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제5조
연구기관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7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제9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1조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제12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13조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제13조의2
선수금 승인신청서
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16조
준공 전 사용신고서
제17조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제17조의2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8조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제19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제20조
관리규정
제21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제22조
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제23조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제24조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제25조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26조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7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
행정처분 기준
제29조
회원증의 발급
제30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제31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제3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33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33조의2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33조의3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33조의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제34조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5조
행정처분
제36조
제189호
2009.12.14
제4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4.13
제473호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6.11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8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149호
2015.7.7
제184호
2016.1.19
제240호
2017.6.27
제36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019.8.20
제427호
2020.8.19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21호
2021.12.27
제533호
2022.2.18
제612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7.6
제728호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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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마리나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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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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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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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삭제 <2020. 8. 19.>
삭제
서식 제1호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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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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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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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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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선수금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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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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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공사준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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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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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준공 전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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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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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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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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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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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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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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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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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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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변경등록신청서(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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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 정비업)갱신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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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 정비업)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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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마리나선박 대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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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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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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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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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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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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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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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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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마리나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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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3
승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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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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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5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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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6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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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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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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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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