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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례급여,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상이연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상ㆍ질병, 장해, 사망)경위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장애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망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이, 상이유족, 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추가질병ㆍ부상)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재요양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급여 제한 사유미보관

별표 제3호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9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9조제2항 관련)
구분
관절명
측정방법측정각도(도)운동가능영역(도)
척추목
(경부)
앞굽히기[전굴(前屈)]4590
뒤굽히기[후굴(後屈)]45
왼쪽굽히기[좌굴(左屈)]4590
오른쪽굽히기[우굴右屈)]45
왼쪽돌리기[좌회전(左回轉)]80160
오른쪽돌리기[우회전(右回轉)]80
등허리
(흉요부)
앞굽히기90120
뒤굽히기30
왼쪽굽히기3060
오른쪽굽히기30
왼쪽돌리기3060
오른쪽돌리기30
어깨관절펴기[신전(伸展)]40190
굽히기[굴곡(屈曲)]150
벌리기[외전(外轉)]150180
모으기[내전(內轉)]30
안쪽돌리기[내회전(內回轉)]40130
바깥쪽돌리기[외회전(外回轉)]90
팔꿈치관절펴기0150
굽히기150
안쪽돌리기80160
바깥쪽돌리기80
손목관절펴기60130
굽히기70
손허리손가락관절
[중수지절관절
(中手指節關節)]
엄지손가락펴기060
굽히기60
둘째손가락펴기0
90
90
굽히기
가운뎃손가락펴기
굽히기
넷째손가락펴기
굽히기
새끼손가락펴기
굽히기
손가락관절
[지관절(指關節)]
엄지손가락펴기080
굽히기80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
[제1지관절
(第1指關節), 근위지절간관절
(近位指節間關節)]
둘째손가락펴기100
굽히기
가운뎃손가락펴기
굽히기0
넷째손가락펴기100
굽히기
새끼손가락펴기
굽히기
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
[제2지관절
(第2指關節), 원위지절간관절
(遠位指節間關節)]
둘째손가락펴기70
굽히기
가운뎃손가락펴기
굽히기0
넷째손가락펴기70
굽히기
새끼손가락펴기
굽히기
엉덩관절펴기30130
굽히기100
모으기2060
벌리기40
안쪽돌리기4090
바깥쪽돌리기50
무릎관절펴기0150
굽히기150
발목관절펴기2060
굽히기40
발허리발가락관절
[중족지절관절
(中足趾節關節)]
엄지발가락펴기5080
굽히기30
둘째발가락펴기4070
굽히기30
가운뎃발가락펴기3050
굽히기20
넷째발가락펴기2030
굽히기10
새끼발가락펴기1020
굽히기10
발가락관절
[지관절(趾關節)]
엄지발가락펴기030
굽히기30
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제1지관절
(第1指關節), 근위지절간관절
(近位指節間關節)]
둘째발가락펴기040
굽히기40
가운뎃발가락펴기장해 정도는 수동적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운동이 가능하면 정상으로 취급하고, 완전강직 상태만 장해로 판정한다.
굽히기
넷째발가락펴기
굽히기
새끼발가락펴기
굽히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