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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례급여,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상이연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상ㆍ질병, 장해, 사망)경위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장애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망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이, 상이유족, 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추가질병ㆍ부상)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재요양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급여 제한 사유미보관

서식 제18호재요양 승인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8호서식]
재요양 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4개월
요양
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계급군번소속 부대명
부상명ㆍ질병명부상ㆍ질병 연월일시부상ㆍ질병 장소
기 요양승인번호재요양 질병ㆍ부상명
요양비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지급 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입원기간외래기간
.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치료기간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하여 송부합니다.
년 월 일
( )군 제 부대장 직인
담당부서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국군의무사령관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1.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진단서 1부
3.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의 사본
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재요양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의 사본
5. 그 밖에 민간병원 진료기록 등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요양군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요양군인의 부상명ㆍ질병명란에는 진단서상의 부상명 또는 질병명을 적으십시오.
3. 요양군인의 부상ㆍ질병 연월일시란에는 질병의 성질상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시각까지 쓰고,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4. 요양기간란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요양기간을 적되, 요양기관별로 각각의 요양기간을 적으십시오.
※ 요양군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
군병원장국군의무사령관
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ㆍ확인
▶요양기간
조사ㆍ확인
국군의무
사령관
▲
▼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국방부장관
▼
결정ㆍ통보국군의무
사령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