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 ]내용 변경신고서 [ ]자격상실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 ]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세대주 ※ 건강보험만 적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e-mail) | |||||||||||||||||||||
| 가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변경(상실) 연 월 일 | 국민연금 | 건강 보험 | 외국인 | 변경내용 | ||||||||||||||
| 초일 취득 ·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 변경(상실)부호 | 변경(상실)부호 | 국적 | 체류자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희망[ ] | |||||||||||||||||||||
| 희망[ ] | |||||||||||||||||||||
| 희망[ ] | |||||||||||||||||||||
| 희망[ ] | |||||||||||||||||||||
| 희망[ ] | |||||||||||||||||||||
| 희망[ ] | |||||||||||||||||||||
| 희망[ ] | |||||||||||||||||||||
| 희망[ ]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내용 등 변경(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신청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국민연금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 작성방법 | |||||||||||||||
| 공통사항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 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 ||||||||||||||
| 내용변경 및 상실(사유) 부호 | |||||||||||||||
| 국민연금 | [내용변경 부호]: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국내거소)<17> [상실사유 부호]: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60세 도달<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10>, 국외거주<14>,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희망[ ]"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
| 건강보험 | [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 | 신고서(신청서) 접수 및 확인 | | 신고서(신청서) 처리 | | 내용변경 및 자격상실 확인 통지 | | 수령 | |||||||
| 신고인(신청인)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신고인(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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