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서식] <개정 2020. 7. 1.> | ||||||||||||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고용보험 | 보험료 지원신청서 보험료 지원신청서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여부 □ 해당 □ 비해당 | ||||||||||||
| 보험료 지원 신청 | ||||||||||||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
| 지원 대상 근로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근로자 수(법인 대표 제외)가 10명 미만인지 여부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사업장 적용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3. 지원신청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액),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가 된 경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입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가 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 령 | ||||||||||||
|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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