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0.12.8> | ||||||||||||||
| 재 심 사 청 구 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이동전화) | 전자우편주소(e-mail) | ||||||||||||
| 주소 우편번호( - )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
| 처분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피청구인 |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결청 | 보건복지부장관 | |||||||||||
|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 | ||||||||||||||
| 심사결정 내용 | ||||||||||||||
|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 ||||||||||||||
|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유무 | 고지내용 | |||||||||||||
| 증거서류 | ||||||||||||||
| 「국민연금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귀중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첨부서류 | 재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심사결정내용"란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란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재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유무" 및 "고지내용"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보 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청구 안내 유무 및 그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서류"란에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대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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