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8. 18.> |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사업개시번호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 |||||||||||||
| 명칭 | |||||||||||||||
| 소재지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 명칭 | 번호 | |||||||||||||
| 사용자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 변경 항목 | 변경일(YYYY.MM.DD)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사업장 | 변경항목 | 변경일(YYYY.MM.DD) | 변 경 내 용 | ||||||||||||
| 명칭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그 밖의 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 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되,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을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제출 | | 접수 및 확인 | | 신고서 처리 | |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 | 수 령 | ||||||||
| 신고인 |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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