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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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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서식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직무능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훈련기준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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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고용24시스템(www.고용24.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등록기준지
신청내용자격증 신청직종교사의 등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4.5㎝)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수수료
2,000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위 ※란에 기재된 자격증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 아래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처리발급 여부[ ] 발급 [ ] 미발급등급
미발급사유
결재담당자검토자부서장결 재 일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신청인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