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서식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직무능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훈련기준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훈련기준 제안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6. 2.>
훈련기준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제안자① 성명② 생년월일
③ 기관 또는
단체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신청직종⑦ 직종코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기준의 ([ ]설정 [ ]변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1.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서
2. 훈련기준안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제안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않습니다.
2. 제안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각각 적습니다.
3. 훈련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⑦란을 적지 않습니다.
(뒤쪽)
처리절차
이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안자처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장관
▶접수
⑤
▼
제안서①▶접수훈련기준의 설정(변경)
필요성 검토
②⑥
▼
1. 제안내용 확인
2. 검토의견서 작성
▼
훈련기준안의 타당성 검토
③⑦
▼▼
통보결재결재
▲▲
⑧④
⑨
통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