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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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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4조
제5조
제6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6조의2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제6조의3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7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제7조의2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제8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9조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제10조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제10조의2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제10조의3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제11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
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제1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제1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16조의2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제1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제20조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제20조의2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제2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의2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22조의3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23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24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25조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제26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7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제29조
지급사무의 처리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225호
2005.7.1
제25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6.7.19
제273호
2007.5.1
제315호
2009.3.10
제320호
2009.4.1
제324호
2009.5.12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12
제5호
2010.8.30
제20호
2011.3.11
제43호
2011.12.30
제57호
2012.6.8
제116호
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4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162호
2016.7.26
제168호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0.20
제184호
2017.3.27
제23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18.12.27
제252호
2019.4.23
제275호
2019.12.27
제288호
2020.7.14
제295호
2020.9.29
제347호
2022.2.17
제376호
2023.1.12
제387호
2023.7.4
제409호
2024.1.25
제416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24.6.12
제444호
2025.6.2
제471호
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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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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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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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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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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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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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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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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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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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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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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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삭제 <2010.8.30>
삭제
서식 제2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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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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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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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직무능력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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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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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4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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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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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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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변경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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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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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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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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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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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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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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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훈련기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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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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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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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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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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