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서식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직무능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훈련기준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개인이 자격ㆍ교육ㆍ훈련ㆍ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취업ㆍ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휴대전화(연락처), 전자우편주소,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 동의 여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업태, 사업 종목, 개업일, 폐업일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ㆍ관리 업무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 취소 및 인정서 발급 업무
5년 또는 회원 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제공받는 자개인정보 제공목적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ㆍ관리 업무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 취소 및 인정서 발급 업무
성명5년 또는 회원 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