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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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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서식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직무능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훈련기준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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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12.3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구분훈련시설입학자격훈련기간교과편성기준
1. 양성훈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훈련과정 설치·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4년「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향상훈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향상훈련과정 설치·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상위등급을 취득하려는 사람
1주 이상훈련교사 1급과정과 2급과정으로 편성
3. 교직훈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 설치·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영 별표 2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1주 이상교양과 교직 영역으로 편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