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인정 유형	인정되는 직무능력
자격 정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 정보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검정형 자격 또는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2. 「군인사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 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에 따른 자격 5.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
교육 이수 정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ㆍ과정 이수 정보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나 학위전공심화과정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교과인정을 받은 교과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 중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 4.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과정 중 직업능력교육 영역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따른 청년 해외 교육연수 과정
훈련 이수 정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 이수 정보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중 개인별 훈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2.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훈련 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병행
경력 정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 정보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 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군 직무능력증명서에 기재된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따른 청년 해외 직장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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