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62호서식] (3쪽 중 1쪽) | |||||
| 기관명 | |||||
|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 0000. 00. 00. | ||||
| 수 신: | ○○지방공소청 | 발 신: | 기관명 | ||
| 제 목: |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 특별사법경찰관 | | ||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을 신청합니다. | |||||
| 대상 사건 | 20XX-XXX호 OOO위반 | ||||
| 요청 사유 |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 / 외국의 보전요청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공조 이행을 위하여 필요 | ||||
|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 ||||
| 필요한 정보의 범위 |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 ||||
|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 ||||
| 보전요청 기간 | 조치일부터 XX일(60일 이내) | ||||
| 비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 (3쪽 중 2쪽)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UTC+9] 20XX. X. X. xx:xx부터 20XX. X. X. xx: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
| (3쪽 중 3쪽)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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