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7건 · 보관 147건
|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 |||||||||
| ○○○(기관명) | |||||||||
| 제 0000-00000 호 | . . . | ||||||||
| 수 신 ◯◯지방공소청 | |||||||||
| 제 목 추징보전 신청 | |||||||||
|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 청구를 신청합니다. |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세 ) | ||||||||
| 직 업 | |||||||||
| 주 거 | |||||||||
| 죄 명 | |||||||||
| 피 의 사 실 의 요 지 | |||||||||
| 추 징 보 전 의 근 거 법 령 조 항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53조제1항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 ||||||||
| 추 징 보 전 액 | |||||||||
| 처 분 을 금 지 하 는 재 산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ㆍ보전 사유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