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30> | (앞쪽) | ||||||||||||||||||||
|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의 적치 | 처리기간 | ||||||||||||||||||||
| 15일 | |||||||||||||||||||||
| 신청 (신고) 인 | ① 성 명 (법인명) | 한글 | ②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 한자 | |||||||||||||||||||||
| ③ 주 소 | (전화: ) | ||||||||||||||||||||
| 신청(신고)사항 | |||||||||||||||||||||
| ④ 위치(지번) | ⑤ 지목 | ||||||||||||||||||||
| 신청 (신고)내용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 현황 | ⑥ 경사도 | ⑦ 토질 | |||||||||||||||||
| ⑧ 토석매장량 | |||||||||||||||||||||
| 죽목 재식 현황 | ⑨ 주요 수종 | ||||||||||||||||||||
| ⑩ 임목지 | ⑪ 무임목지 | ||||||||||||||||||||
| ⑫ 신청 면적 | |||||||||||||||||||||
| 토석의 채취 | ⑬ 신청 면적 | ⑭ 부피 | |||||||||||||||||||
| 죽목의 벌채 | ⑮ 수종 | ⑯ 면적 | ⑰ 수량 | ||||||||||||||||||
| 토지의 분할 | ⑱ 종전 면적 | ⑲ 분할 면적 | |||||||||||||||||||
| 물건의 적치 | ⑳ 중량 | 부피 | |||||||||||||||||||
| 품명 | 평균 적치량 | ||||||||||||||||||||
| 적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 ||||||||||||||||||||
| 허가 목적 | |||||||||||||||||||||
| 사업기간 | 착공 | 년 월 일 | 준공 | 년 월 일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위치도 | 수수료 | ||||||||||||||||||||
| 없음 | |||||||||||||||||||||
|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신청(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이 신청(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개발제한구역업무 담당 부서) | |||||||||
| 신청(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ㆍ조사 | |||||||||
| ▼ | |||||||||
| 결과 통지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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