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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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별표 제3호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산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 신청(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서식 제5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환급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 제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