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30> | |||||||||
| 제 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 | |||||||||
| 납부 의무자 |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 ② 생 년 월 일 (법인 등록번호) | |||||||
| ③주 소 | (전화: ) | ||||||||
| ④ 행위허가 내용 | |||||||||
| ⑤ 당초 통지내용 | ⑥ 정정 내용 | ⑦ 사유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 납부통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통지 내용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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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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