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30.> | |||||||||||||||
| (앞쪽) | |||||||||||||||
| 물납신청서 | 처리기간 | ||||||||||||||
| 15일 | |||||||||||||||
| 신청인 | ① 성명 (법인의 명칭)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전화: ) | ||||||||||||||
| 신청 내용 | |||||||||||||||
| ④ 행위허가 내용 | |||||||||||||||
| ⑤ 물납토지 | |||||||||||||||
| 지번 | 지목 | 면적(㎡) | 금액(원) | 지번 | 지목 | 면적(㎡) | 금액(원) | ||||||||
| 합계 | |||||||||||||||
| ⑥ 부담금액 | ⑦ 차액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수수료 | 없음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
|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 |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개발제한구역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과 통지 | ◀ | 결재 | ||||||
| ▼ | ||||||||
| 대장에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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