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2. 14.> | |||||||||||||||
| (앞쪽) | |||||||||||||||
| 토지매수청구서 | 처리기간 | *접수 | 년 월 일 | ||||||||||||
| 3년 | 접수번호 | 제 호 | |||||||||||||
| 매수청구인 (토지소유자) | ① 성명 (법인의 명칭) | ②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화: ) | ||||||||||||||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 현황 | |||||||||||||||
| ④ 번호 | ⑤ 소재지 | ⑥ 지번 | ⑦ 지목 | ⑧ 면적(㎡) | ⑨ 이용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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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⑩ 번호 | ⑪ 권리의 종류 | ⑫ 권리의 내용 | ⑬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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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매수청구 사유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
| 수수료 | 없음 | ||||||||||||||
| 구비서류 | 청구인(대표자) 제출 서류 | 처리기관 확인사항 | |||||||||||||
|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청구인 | 처리기관 | ||||||||
| 지방국토관리청(담당 부서)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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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매수 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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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매수가격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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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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