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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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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별표 제3호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산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 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서식 제5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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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2. 14.>(1쪽)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1. 건축물 현황: 건축시기(□ 구역 지정 이전 □ 구역 지정 이후)① 관리번호
② 위치③ 작성일자
건축물
현황
④ 대지면적⑤ 주용도⑥ 작성 사유
⑦ 건축면적⑧ 구조⑨ 작성자(서명 또는 인)
소유자⑩ 주소⑪ 성명⑫ 확인자(서명 또는 인)
2. 소유자 변동 현황
⑬ 양도·
양수일자
⑭ 주소⑮양수자
성명
⑯ 확인자⑰ 양도·
양수일자
⑱ 주소⑲ 양수자 성명⑳ 확인자
3. 건축물의 동별 현황과 구조물 및 대지의 현황
동별

현황
동별
번호
용도구조규모(㎡)허가
(신고)일
허가
(신고)번호
준공일자
지하1층2층3층4층
이상
소계
구조물

현황
동별
번호
용도
(시설물)
구조면적높이허가
(신고)일
허가
(신고)번호
준공일자대
지

현
황
(㎡)
토지면적대지형질변경농지전용기타
4. 허가(신고)사항
행위구분구조규모(㎡)용도허가
(신고)일
허가(신고)번호준공일자작성자(인)
(소속, 직위,
성명)
확인자(인)
(소속, 직위,
성명)
210㎜×297㎜[보존용지(1종) 120g/㎡]
(2쪽)
배치도 현황
사진 현황
(3쪽)
작성 요령

①란에는 읍·면·동별 단위로 일련번호(시·군·구 자체관리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에는 최초 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⑥란에는 재정비ㆍ신축(훼손지 정비사업 여부를 포함합니다)·이축·정정 등의 사유를 적습니다.
⑨, 란에는 시·군(구청) 담당 계장의 직위·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⑫, 란에는 시·군(구청) 과장의 직위·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⑯, 란에는 시·군(구청) 과장의 직위·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 란에는 동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란에는 주택, 창고, 축사 등을 적습니다.
, 란에는 벽돌, 슬레이트, 목조 등을 적습니다.
, , 란에는 허가(신고)일자 및 공문번호를 적습니다.
, , 란에는 허가(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란에는 준공일자 및 공문번호를 적습니다.
란에는 용도 또는 시설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공장의 용도를 적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업종 및 건축물에 대한 세부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란에는 신축ㆍ증축ㆍ재축ㆍ이축ㆍ용도변경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란에는 동별로 빠짐 없이 작성하되, 건축물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란에는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전체의 현황 사진 및 각 동별 사진을 첨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인으로 간인(間印)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