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2. 14.> | ||||||||||||||||||
| 우○○○-○○○ 주 소 / 전화( )○○○-○○○○ / 팩스( )○○○-○○○○ ○○과 과장 ○○○ 계장 ○○○ 담당자 ○○○ | ||||||||||||||||||
| (행정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발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경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제목 ( )월분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 제출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에 따라 ( )월분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사업명 | 납부의무자 | 부과금액 (원) | 부과일 | 징수금액(원) | 징수일자 | 특별회계납입(원) | 정산금액 (원) | 가산금 (원) | 환급금액(원) | |||||||||
| 성명 (법인의명칭) | 주소 |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 계 | 현금 | 물납 | 현금 | 물납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계 | 부담금 | 가산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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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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