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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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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별표 제3호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산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 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서식 제5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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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2. 14.>
(제1쪽)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지방국토관리청 보관용)
관리번호
성 명
(법인의 명칭)
주 소
평가대상 토지소재지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
납부고지금액금 원
납부기한년 월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직인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납부자 보관용)
관리번호
성 명
(법인의 명칭)
주 소
평가대상 토지소재지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
납부고지금액금 원
납부기한년 월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직인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 위 고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