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2. 14.> | ||||||||||||||||
| 물납허가서 | ||||||||||||||||
| 신청인 |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 ②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화: ) | |||||||||||||||
| 허가 내용 | ||||||||||||||||
| ④ 행위허가 내용 | ||||||||||||||||
| ⑤ 물납허가 토지 | ||||||||||||||||
| 지번 | 지목 | 면적(㎡) | 금액(원) | 지번 | 지목 | 면적(㎡) | 금액(원) | |||||||||
| 합계 | ||||||||||||||||
| ⑥ 부담금액(원) | ⑦ 차액(원)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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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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