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3.10.30> | (앞면) | ||||||||||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신청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③ 상 호 | ④ 전화번호 | ||||||||||
| 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신청 내용 | |||||||||||
| ⑥ 대상 사업명 | |||||||||||
| ⑦ 부과 금액 | |||||||||||
| ⑧ 납부 기일 | |||||||||||
| ⑨ 분할 납부 희망일 | . . . | . . . | . . . | . . . | |||||||
| ⑩ 분납 금액 | |||||||||||
| ⑪ 분납 사유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뒷면)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없 음 | 국토교통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개발제한구역 업무담당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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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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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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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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