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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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별표 제3호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산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 신청(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서식 제5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독촉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환급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 제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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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국토교통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보관용)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납부고지용)

산출 근거 및 이의신청 안내

1. 근거법령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제25조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

2. 산출방법
(A-B)×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부과율
ㆍA: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ㆍB: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 이의신청
이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