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별지 제8호의5서식] <개정 2013.10.30> | |||||||||
| 제 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 |||||||||
| 신청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③ 상 호 | ④ 전화번호 | ||||||||
| ⑤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허가 내용 | |||||||||
| ⑥ 대상 사업명 | |||||||||
| ⑦ 부과 금액 | |||||||||
| ⑧ 당초 납부 기일 | |||||||||
| ⑨ 분할 납부 허가 내용 | |||||||||
| 납부 연월일 | 보전부담금 | 이자 금액 | 납부할 금액 | ||||||
| 합계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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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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