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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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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별표 제3호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산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 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서식 제5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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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30>(앞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기록자담당
1.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행위허가 내용
위치
면적(㎡)
시행기간
허가 행정청행위허가
근거 법률
허가일년 월 일통보일년 월 일
2. 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사항
성 명
(법인의 명칭)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 소(전화: )
3. 행위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변경사항
구분변경 내용변경 연월일구분변경 내용변경 연월일
4. 부담금의 부과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부과
결정
내용		개발제한구역 밖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면적 및 건축물바닥면적(㎡)
부담금 비율
결정금액
사유
결정일자
고지일자
5. 경정 등 그 밖의 사유 기재
구분발생일자사유구분발생일자사유
257㎜×364㎜[보존용지(1종) 70g/㎡]
(뒤쪽)
6.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환급
결정일		환급
사유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지급액지급
유보액		나머지 금액지급일자
원금가산금계
7. 물납에 관한 사항
신청일. . .허가일. . .
사유
납부금액
(원)
물납토지지번지목면적(㎡)신청금액(원)허가금액(원)
계
차액(원)
8. 납부독촉에 관한 사항
1차 독촉일. . .사유
2차 독촉일. . .사유
9. 과태료에 관한 사항
고지일과태료 금액사유
10. 기재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직급성명서명기재 사유
.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