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0.30> | ||||||||
| 제 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환급통지서 | ||||||||
| 환급 대상자 | ① 성명 (법인의 명칭) | ②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화: ) | |||||||
| 환급 내용 | ||||||||
| ④ 환급 결정일 | 년 월 일 | |||||||
| ⑤ 환급 사유 | □ 과오납 □ 허가의 취소 □ 허가면적의 감소 | |||||||
| ⑥ 환급금액 | ⑦ 환급원금 원 | |||||||
| ⑧ 환급가산금 원 | ||||||||
| ⑨ 지급유보금액(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어 원상회복시까지 지급을 유보하는 금액) 원 | ||||||||
| ⑩지급금액 원 | ||||||||
| ⑪ 환급금의 수령시기 | ||||||||
| ⑫ 환급금의 수령 장소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환급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위 환급금의 수령시기 이후에 환급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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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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