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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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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9.8.7>삭제
별표 제3호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산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위허가 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22. 3. 30.>삭제
서식 제5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 내용 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부·물납 실적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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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제2조제2항 관련)


비고
1. 표석의 재료는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하고, 표석의 색은 녹색으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글씨는 음각 후 도색마감(흰색)을 하고, 번호(검은색)는 알루미늄 압출마감(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표면을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붙인다.
3. 강화플라스틱과 콘크리트로 된 기초가 일체가 되도록 설치한다.
4. 글자체: 고딕체, 글자색: 녹색(Pantone 370C), 흰색(White 100%), 검은색(Black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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